난 전세 제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서민 주거 사다리라는 껍데기만 남은 전세 제도는 결국 투기꾼들의 갭투자와 불로소득을 위한 완벽한 땔감일 뿐임. 빚으로 만든 사금융 거품이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기도 하고.

내 생각엔 전세 없애고 철저하게 '토지가치세(국토보유세)'를 때려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땅 쥐고 투기하던 놈들이 세금 무서워서라도 매물 뱉어내거나 건물 올려서 공급이 알아서 늘어날 테니까. 부족한 건 공공주택으로 메우고.

이쯤 말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말하는 국토보유세 신설이랑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랑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순 있음. 적어도 방향성은 비슷하니까.

하지만 결정적이고 정확한 차이점이 있다.

나는 국토보유세를 걷으면 정부 예산으로 귀속시켜서 지들 쌈짓돈으로 쓰게 두는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100% 전액 시민들에게 직접 배당(N분의 1)으로 뿌려야 한다고 생각함.

이재명 정부나 정치인들이 말하는 국토보유세는 겉으론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자기들 관료 조직 키우고 예산 통제권 쥐려는 속셈일 확률이 높음. 지들 입으로 아무리 뿌려준다고 떠들어대봤자, 막상 제도 실행되면 예산이 부족하네 어쩌네 핑계 대면서 안 주거나, 주더라도 이것저것 까다로운 조건 덕지덕지 붙여서 생색내며 줄 게 뻔함.

정부나 정치인이라는 기득권을 거치지 않고, 토지에서 나온 이익을 철저하게 개인들의 권리로 '아무 조건 없이 직접 환원'하는 게 내 방안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