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치세 = 공산주의"라는 흔한 오해, 헨리 조지가 들으면 통곡할 이유
흔히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토지 정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토지가치세' 이야기만 나오면 무지성으로 "그거 사유재산 부정하는 공산주의/빨갱이 사상 아니냐?"라고 몰아붙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지공주의(Geoism)와 그 창시자인 헨리 조지(Henry George)에 대한 엄청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그 이유를 아주 깔끔하게 3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1. 헨리 조지는 마르크스(공산주의)와 치열하게 싸운 '골수 자유시장주의자'였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헨리 조지는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격렬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마르크스는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공장, 토지 등)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헨리 조지는 "사유재산권과 자유시장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네 노력으로 번 돈은 100% 네 것, 국가도 손대지 마라"
지공주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이 밤새워 일해서 번 월급? 세금 떼지 마라.
당신이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을 키워 벌어들인 이윤? 세금 매기지 마라.
당신이 돈 들여서 올린 멋진 건물? 세금 매기지 마라.
즉, 개인의 노력과 자본으로 만들어낸 정당한 소유권은 완벽하게 인정(오히려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보다 세금을 더 깎아주자고 함)하자는 게 헨리 조지의 생각입니다.
3. 그렇다면 왜 '토지'에만 세금을 매기자는 걸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땅(자연)은 인간이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내가 산 땅 옆에 지하철역이 뚫리고 상권이 발달해서 땅값이 10억 올랐다면, 그 10억은 내 노력으로 만든 건가요, 아니면 사회 공동체의 인프라와 주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헨리 조지는 이렇게 '내가 만들지 않은 자연(토지)'을 독점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지대)만큼은 공동체의 것이니 세금(토지가치세)으로 환수하고, 대신 그 돈으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와 기업의 세금(소득세, 법인세)을 면제해주거나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돌려주자고 했습니다.
세 줄 요약
과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못했던 '주 5일제', '8시간 노동제'도 당시 기득권 눈에는 공산주의 전술로 보였습니다.
지금 토지가치세를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것도, 논리가 틀려서가 아니라 기득권이 자기들의 핵심 밥그릇(부동산 불로소득)을 지키기 위해 낙인을 찍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자유시장경제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보상받는 사회이지, 땅 하나 잘 선점해서 남의 노동을 착취하는 사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