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겜 만들어서 dl사이트에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되나?

조선은 속인주의라 조심해야함

아청법이 문제가 아니라 게임산업법 자체에 걸림 해외사이트에 올린다고해도 국내거주기때문에 법적용은 한국법으로 적용됨 음란물 유포죄, 청소년 유해 매체 두개 다 해당됨

45번보면 법인이니 뭐니 법적인 조언으로 해외취급뭔가한거같은데 국내에서 쉽지않다고생각합니다

픽시브 트위터 작가들이 국적을 일본으로 바꾸는게 다 이유가 있는거임

예전 식당 시절 등록금인가 챈붕이 게임 본적 있는데 좋은 VPN 쓰거나 안걸린다면야

관련글 보니깐 외국인이라서 뭐 제약 받는건 없는데 해당국가가 음란물 , 아청 관련된거로 고발이 들어오면 뭐 어쩔 수 없다고함

한국인인거 티내지 않으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음 문제는 판매소득 처리인데 한국법으로는 게임판매업을 등록해야만 되서 퍼블리셔끼고 팔고 소득은 프리랜서처럼 처리히면 되지않을까?

일본 가서 경영관리비자 발급받고 현지 법인 차려서 활동하면, 법적으로는 속인주의 때문에 여전히 불법 소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사나 처벌은 힘들다고 함. 대신 신체 중심이 한국에 있으면 속지주의로 바로 잡히니까 한국에서 개발하면 안 됨. 중요한 건 한국어 지원을 아예 배제해야 한다는 것. 한국 유저들 눈에 띄어서 신고 들어가면 끝장이라 "내가 만듦 ㅋㅋ" 하고 자랑도 못 함. 제일 큰 장벽은 돈을 벌어도 한국으로 떳떳하게 송금을 못 함. 자금 출처 조사로 성인 게임 매출인 거 걸리면 속인주의로 처벌받음. 결국 한국 들고 와서 재산 형성도 못 하고, 한국 올 때 해외 법인 카드로 생활비나 긁는 수준의 1차 소비밖에 못 하는 한계가 있음. - 출처: 잼민이의 답변. 솔직히 귀찮아서라도 못할 듯.

소득증명, 세금 문제가 제일 크지. 이거까지 합법 범주에 우겨 넣으려면 필연적으로 불법 여지가 발생함. 걍 게임 좋아서 팔아보고 싶다를 넘어서 불법에 손댈 수 있는 각오 아니면 불가능하니 자제하길 추천함. 이거 어떻게든 속이는 것보다 걍 외국 이민을 가서 영주권-시민권 따고 파는게 차라리 안전할 정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