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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관련 타임라인

미스터장
05/02/2026, 02:05:41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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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4월 1일 성평등가족부 (구 여가부) 관할 삭제요청 자동화·AI 성착취 탐지·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도입 및 시행 (24시간 AI 검열)
4월 27일 뉴토끼 런

5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 방통위) 요청으로 한국 IP에 한하여 클라우드 플레어의 사이트 접근 제한 시행 (F95, 이와라, 멜론북스 등)
5월 11일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긴급 접속 차단법 시행 (문체부장관의 판단 및 권한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이트 차단 요청 가능)
7월 1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 확대 시행 (국내 모든 커뮤니티 AI 필터링 시작)
7월 7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 (방통위가 특정 컨텐츠 삭제 명령 가능, 사이트 운영자 혹은 해당 대상이 불이행시 과징금 부과)
8월 11일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법과 관련한 개정 내용 시행 (고의적·상습적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형사처벌 기준 상향 전면 시행)


아직 심사중인 검열 관련 법안

나무위키 투명화법 (과방위 심사중)
해외 사업자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트래픽이 발생하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나무위키 같은 해외 소재 커뮤니티의 불법 정보(명예훼손 등)에 대해 국내법 적용


인터넷 국적표시법 (과방위 심사중)

커뮤니티 이용자의 접속 국가 표시 의무화,
VPN 등을 이용해 접속 국가를 속였을 경우, 우회 접속 여부를 별도 표기하도록 의무화

사업자는 이용자의 접속 기록(IP 주소 등)을 의무적으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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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comments
ljjwin45
05/02
뭔 기준도 없고 그냥 맘대로 차단할수가 있는거임? ㅅㅂ 말안되는데
Hov
05/02
여초커뮤같은 폐쇄적인 집단도 동일하게 적용되지않는 이상 글러먹었군
또너루캬야
05/02
여시 더쿠 해연갤 투디갤 이런 곳은 흐린눈쳐하고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 매우 높지 ㅋㅋㅋ 나거한 답게
또너루캬야
05/02
또 씨발 저 개봊부에서 시작된거냐 애미갈려뒤질년들
Hov
05/02
저 부서를 유지하는 이상 미래가 없음 ㅋㅋㅋㅋㅋ 그런데 그걸 지적하면 개쳐맞고 차단삭제당함
argoklarke
05/02 Edited 05/02
통로 다 틀어막히면 번역 의지도 사라질 듯 다시 지난 10년동안 그랬듯이 원어로 혼자 하고 말겠지...올해 들어 소소한 재미를 다시 찾은 기분이었는데 씁쓸하네
Ghost
05/02
ㅇㅇ
05/02
블랙레오파드
05/02
venosta1531
05/02 Edited 05/02
마음만 먹으면 불법유통물/허위조작정보 그이상의 것도 쉽게 검열할 수 있겠네
snap18
05/02
할라면 얼마든지 하는데 지금까진 명분이 없었거든 이제 생겼네?
moucemag
05/02
이미 막히는중임 클라우드플레어 서버 사용하고있는 사이트중에 불법이든 불법아니든 일단 성인관련된건 거의 막힌듯 몇개 들어가봣는데 막힌곳 꽤 보임
tytyghg
05/02
부 진 장 강 곤 곤 래
fuzzy
05/02
솔직히 불법저작권 관련 쪽은 제재 먹어도 할 말 없는데 정상적인 성인물 관련 검열은 그냥 개씨발이네
Hov
05/02
그런데 '검열'이란게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해서 점점 '불리한 팩트 차단'으로 확대되는거임. 그걸 막자고 이미 몇년도 더 전부터 목이 터져라 외쳐왔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젠 없지'
k11a4
05/02
쇠뿔도 단김에 빼라곤 했지만 싹 다 잡는 건가... 하도 막으니까 생기는 게 불법인디...
Lenti_Plasmid
05/02
사실 검열도 ㅈ같은데 핵심은 7.7에 시행되는 법임. 저건 법안을 손에 든 입장에서 입맛대로 입막음 가능해지는 법이라
eternalgreed
05/02
걍 시발 욕만 나옴 좌측이 큰일을 했노 ㅋㅋ 슨상님 보고계십니까? 님이 만든 부서가 초고속 인터넷 및 일본문화 개방 반대론자들과 함께 드뎌 25년만에 해냄
kjh9304
05/02
지랄염병을 하는구나
축신두갓
05/02
어허 중한 합병을 위한 맞춤 정책인데 큰 뜻을 모르는거냐?
Ghost #0197e244
05/02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네..
탁탁공자
05/02
공산주의가 됫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브로리
05/02 Edited 05/02
이건 표면상 보여주기 식이고 천상계 분들의 일탈 우회로 만드는거 같아 보이는데 ........ (내가하는거 반대도 하지말고 허위라고 외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trd 허위유표하면 징역 옆 나라 욕해도 징역 ㅋㅋㅋㅋㅋㅋ 그냥 해 먹겠다는 소리
Ghost #03e24180
05/02
liberty
05/02 Edited 05/02
나무위키 투명화법 저거 정치인 사건사고탭 막으려고 만든거 아니었나...
또너루캬야
05/02
맞을걸 지들 치부 박제되는거 꼬와서 지우고 싶어하는거 ㅋㅋㅋㅋㅋ
apdlql
05/02
이건 다운로더 잡아도 집유 정도고 그 규모도 너무 많으니까 아예 사이트 자체를 무너트리겠다? 발상 참 대단하네
gregory
05/02
하츠네미쿠
05/02
Vpn도 그냥 중국마냥 막겠다는거네 마지막은
비내리는구름
05/02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963
05/02
몬가 일어나고 있음..
ArIso
05/02
hevist
05/02
진짜 소중국을 처 만들려 하는건가 왜이리 검열을 하냐
Ghost #c11d4809
05/02 Edited 05/02
7월 7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 보니까 이게 제일 씨발인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방통위가 허위조작정보라고 한 마디만 하면 강제로 지울 수 있다는건데
qkdldhs13
05/02
어디 가서 한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 못하는 수준인데 이건
markman
05/02
자유 있던 적이 없지 않나 껄껄
gkqisq
05/02
진짜 시발 ㅋㅋㅋ 이게 말로만 듣던 중국의 한나라 정책인가 그냥 공산주의가 되어가노 이럴꺼면 그냥 민주주의 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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