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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관련 타임라인

05/02/2026, 02:05:41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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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4월 1일 성평등가족부 (구 여가부) 관할 삭제요청 자동화·AI 성착취 탐지·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도입 및 시행 (24시간 AI 검열)
4월 27일 뉴토끼 런

5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 방통위) 요청으로 한국 IP에 한하여 클라우드 플레어의 사이트 접근 제한 시행 (F95, 이와라, 멜론북스 등)
5월 11일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긴급 접속 차단법 시행 (문체부장관의 판단 및 권한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이트 차단 요청 가능)
7월 1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 확대 시행 (국내 모든 커뮤니티 AI 필터링 시작)
7월 7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 (방통위가 특정 컨텐츠 삭제 명령 가능, 사이트 운영자 혹은 해당 대상이 불이행시 과징금 부과)
8월 11일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법과 관련한 개정 내용 시행 (고의적·상습적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형사처벌 기준 상향 전면 시행)


아직 심사중인 검열 관련 법안

나무위키 투명화법 (과방위 심사중)
해외 사업자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트래픽이 발생하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나무위키 같은 해외 소재 커뮤니티의 불법 정보(명예훼손 등)에 대해 국내법 적용


인터넷 국적표시법 (과방위 심사중)

커뮤니티 이용자의 접속 국가 표시 의무화,
VPN 등을 이용해 접속 국가를 속였을 경우, 우회 접속 여부를 별도 표기하도록 의무화

사업자는 이용자의 접속 기록(IP 주소 등)을 의무적으로 보관




78
48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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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뭔 기준도 없고 그냥 맘대로 차단할수가 있는거임? ㅅㅂ 말안되는데
05/02
여초커뮤같은 폐쇄적인 집단도 동일하게 적용되지않는 이상 글러먹었군
여시 더쿠 해연갤 투디갤 이런 곳은 흐린눈쳐하고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 매우 높지 ㅋㅋㅋ 나거한 답게
또 씨발 저 개봊부에서 시작된거냐 애미갈려뒤질년들
05/02
저 부서를 유지하는 이상 미래가 없음 ㅋㅋㅋㅋㅋ 그런데 그걸 지적하면 개쳐맞고 차단삭제당함
05/02 Edited 05/02
통로 다 틀어막히면 번역 의지도 사라질 듯 다시 지난 10년동안 그랬듯이 원어로 혼자 하고 말겠지...올해 들어 소소한 재미를 다시 찾은 기분이었는데 씁쓸하네
05/02
05/02
05/02 Edited 05/02
마음만 먹으면 불법유통물/허위조작정보 그이상의 것도 쉽게 검열할 수 있겠네
05/02
할라면 얼마든지 하는데 지금까진 명분이 없었거든 이제 생겼네?
05/02
이미 막히는중임 클라우드플레어 서버 사용하고있는 사이트중에 불법이든 불법아니든 일단 성인관련된건 거의 막힌듯 몇개 들어가봣는데 막힌곳 꽤 보임
05/02
부 진 장 강 곤 곤 래
05/02
솔직히 불법저작권 관련 쪽은 제재 먹어도 할 말 없는데 정상적인 성인물 관련 검열은 그냥 개씨발이네
05/02
그런데 '검열'이란게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해서 점점 '불리한 팩트 차단'으로 확대되는거임. 그걸 막자고 이미 몇년도 더 전부터 목이 터져라 외쳐왔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젠 없지'
05/02
쇠뿔도 단김에 빼라곤 했지만 싹 다 잡는 건가... 하도 막으니까 생기는 게 불법인디...
사실 검열도 ㅈ같은데 핵심은 7.7에 시행되는 법임. 저건 법안을 손에 든 입장에서 입맛대로 입막음 가능해지는 법이라
걍 시발 욕만 나옴 좌측이 큰일을 했노 ㅋㅋ 슨상님 보고계십니까? 님이 만든 부서가 초고속 인터넷 및 일본문화 개방 반대론자들과 함께 드뎌 25년만에 해냄
05/02
지랄염병을 하는구나
어허 중한 합병을 위한 맞춤 정책인데 큰 뜻을 모르는거냐?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네..
공산주의가 됫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5/02 Edited 05/02
이건 표면상 보여주기 식이고 천상계 분들의 일탈 우회로 만드는거 같아 보이는데 ........ (내가하는거 반대도 하지말고 허위라고 외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trd 허위유표하면 징역 옆 나라 욕해도 징역 ㅋㅋㅋㅋㅋㅋ 그냥 해 먹겠다는 소리
05/02 Edited 05/02
나무위키 투명화법 저거 정치인 사건사고탭 막으려고 만든거 아니었나...
맞을걸 지들 치부 박제되는거 꼬와서 지우고 싶어하는거 ㅋㅋㅋㅋㅋ
05/02
이건 다운로더 잡아도 집유 정도고 그 규모도 너무 많으니까 아예 사이트 자체를 무너트리겠다? 발상 참 대단하네
05/02
Vpn도 그냥 중국마냥 막겠다는거네 마지막은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05/02
몬가 일어나고 있음..
05/02
05/02
진짜 소중국을 처 만들려 하는건가 왜이리 검열을 하냐
05/02 Edited 05/02
7월 7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 보니까 이게 제일 씨발인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방통위가 허위조작정보라고 한 마디만 하면 강제로 지울 수 있다는건데
어디 가서 한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 못하는 수준인데 이건
05/02
자유 있던 적이 없지 않나 껄껄
05/02
진짜 시발 ㅋㅋㅋ 이게 말로만 듣던 중국의 한나라 정책인가 그냥 공산주의가 되어가노 이럴꺼면 그냥 민주주의 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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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에게 속아 미니게임에서 秒 이거 거슬리는 사람
일반
미하리
05/26 864 0
존재감여동생 작가이새끼 ㅈㄴ웃기네 ㅋㅋㅋㅋ
일반
여동생킬러
05/26 3447 -8
포레스티아 묵힌지도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일반
ㅇㅇ
05/26 1103 0
이런 패션 참 야한거 같아
일반
puccho
05/26 2049 6
유니슨 코드 꿀죔꿀죔하잔아 오이
일반
Gala
05/26 2315 2
주사위 게임 조금 화나려고 함
일반
gosee
05/26 1677 0
아 던브 맥스 TS못시키네
일반
ncrescent
05/26 1207 0
키스씬 좋아하는데 야겜하다보면
일반
smssp
05/26 1517 0
치트 피오나 달성은 게스트로 못넣는건가
일반
ncrescent
05/26 750 0
butakoma 300g 다음 차기작 낼생각은없을까...
일반
pregnancysex
05/26 2235 3
카린 일탈모드.... 처녀맹세했을때...
일반
liberty
05/26 1390 0
태양의 오르골 언제나옴
일반
fjeif2
05/26 1096 0
게임 심사가 왤케 오래걸리냐
일반
ksw112
05/26 1805 1
의술사하면서 스토리보며 느낀점
일반
소하
05/26 1159 0
포레스티아 공식 한글 설마 2.0인가
일반
tleni
05/26 2621 0
포션가게 체험판 이미지갯수 봐는데
일반
sorbe123
05/26 1414 0
NTR 여관 체험판 딱 맛도리일때 끝나더라
일반
sty8633
05/26 1171 1
포츈 브라이드 절정개안의 의식이 재밌는 이유를 깨달았다.
일반
아즈칼
05/26 998 1
아니... 구글 계정 정지당했네
일반
taeyangntr
05/26 2927 -6
시니시스터 망겜이네..
일반
ㅇㅇ
05/26 2360 6
오늘부터 금딸목표
일반
oimasage
05/26 2198 0
신작은 확실히 나오고 따끈따끈할 때 해야돼
일반
kalbin
05/26 2241 0
파라다이스 서큐버스 드디어 다 깼다
일반
latham
05/26 1523 1
규정위반일지도 모르지만 규정위반이면 지우겠긔
일반
negativ
05/26 1702 0
항상 최신겜 트랜드 정보 감사
일반
mybest
05/26 1636 0
알몸으로 스토리 보는 편이 더 웃기네
일반
ENE
05/26 1867 1
날이 갈수록 덥다
일반
mybest
05/26 1613 -3
7월 라무네 애니 7화 에반데
일반
jhgvh
05/26 2382 0
(징징 장문글) 돈 쓴다는데 세상이 날 억까한다
일반
신창섭
05/26 3249 1
아기만들기 온천 개쩌네
일반
98kpl
05/26 170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