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계획경제 체제도 나쁘지 않다?

해당 체제의 제일 큰 문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거임

왜냐하면 그 책임은 체제의 생존과 함께하기때문에

시진핑이 잘 못된 선택을 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

물론 시진핑을 좋게 평가할 부분이 없는건 아님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온갖 개짓거릴 한건 그래

불필요한 분쟁과 에너지 소모를 막았다!

라고 아주아주 너그럽게 보자고

자 그러면 국가주도하에 밀고 있는 기술 굴기의 방향이 틀린다면?

누가 책임지는거임?

예를들어서 중국의 배터리 기술 LFP, 한국의 배터리기술 삼원계에서

지금은 중국이 보조금을 때려박으면서 LFP를 저가공세로

국가전체 세금으로 시장을 보존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망해버린다면?

그러면 누가 책임짐? 공산당이 책임짐?

다만 한국의 삼원계가 가격경쟁력이 밀려서 위기설이 나오던데

시장경제는 시장에서 알아서 책임질거 지고 남는 유산은 알아서 평가될껀데

중국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LFP기술이 실패 했을때는?

국민들 천문학적인 세금 퍼부운것에 대해 누가 책임짐?

여기서 계획경제의 허점이 나오는거임

지금이야 시진핑이 나름대로 선방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무리한 패권경쟁으로 돈만 퍼부어서 빚문제도 같이 가지고 있음

그렇게 기술 굴기를 외쳐도 정작 EUV장비를 못 만들어서

HBM돈잔치에 끼지도 못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거래는 기브엔 테이크임 기술 굴기라며 기술 탈취만하고

전랑외교라며 협상을 걷어차고 뒤에서 구린짓만 하니까 끼질 못하는거임

그러면 이로 인해 그들 정권이 실패하고 돈 퍼붓는건?

누가 책임짐? 시장의 선택이 아닌 정권 선택인데?

그러면 그 실패를 감추기위해 사람들이 신비해지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