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요건 완화 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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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정당방위 요건 완화 형법 개정안 발의

2014.11.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11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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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정당방위 범위 확대 위한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승인 2024.08.14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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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침입 강도 제압했다 역고소…정당방위 범위 확대 '나나법' 발의

2026.06.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7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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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센은 정당방위를 절대 인정 안하기로 악명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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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부득이하게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돈이나 빽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있으면 굳이 정당방위 주장 안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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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완전히 사법 시스템이 알아서 정리해주지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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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수십년째 일부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통해 정당방위를 보장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결과는 알다시피 현시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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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두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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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조센징의 비열한 습성 때문이겠지.

선빵 날리고 일방적으로 폭행해놓고 쌍방폭행이라고 우기면 경찰은 또 쌍방으로 엮어서 합의를 종용하는 헬조센 종특 알만한 사람들은 잘 알테고.

이런 비열한 종족에게 정당방위 인정해줘봐라. 쌍방도 아닌 정당방위부터 들이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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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판검사도 금뱃지도 벼노인이야 벼노인. 먹고는 살아야지!

한쪽만 엮는 것보단 양쪽을 다 엮어줘야 사법시장이 커지고, 그래야 판검사도 은퇴 후 생계를 유지하지.

게다가 국회에 또 벼노인이 한둘이야? 특히 민주당쪽 대통령은 대대로 벼노인이 해먹는 자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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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헬조센 사법시스템을 보면 일단 엮어서 사법시장의 파이를 유지하는데 혈안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니 판사들은 업무부담 과중하다고 난리치고 재판도 대충 하면서 적당히 렙업하면 나가서 벼노인 해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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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까말 사법에 문제 없는 나라는 없다지만, 정당방위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쌍방폭행이란 좆같은 문제는 진짜 헬조센에 치를 떨게 만드는 원흉임.

나난지 뚜빈지 하는 딴따라 갖고 정당방위 요건 완화 입법한다고 깐죽거리나본데, 그게 헬조센에서 참 잘도 통과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