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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 채팅 제어 1.0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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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의 ‘채팅 통제(Chat Control) 1.0’ 연장안 통과는 유럽연합이 인권·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IT 기업들이 사용자들의 사적 메시지를 영장이나 구체적인 범죄 혐의 없이 검열할 수 있는 임시 법적 허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유럽의 통신 비밀 보호 규정상, 기업들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사적 메일이나 메시지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검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 성착취물(CSAM) 유포 등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메타(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시지)나 구글(지메일), 마이크로소프트, 스냅챗 같은 IT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용자의 사적 메시지와 이메일을 스캔(검열)하여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 한시적 법안이 바로 ‘채팅 통제 1.0’입니다. 제미나이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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