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comments
llili
벗긴 캐릭터의 성별에 따라 달라짐
노오오오오오옹
ㅋㅋㅋㅋㅋ
게관위 심사받지 않고 배포하면 바로 형사처벌대상
(edited )
성기 노출 있고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있는 게임이면 음란물 유포로 짤없음
본인이 만든게 아니라도 배포 판매 전부 해당됨
다만 실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선 2D인권까지 챙겨준다는 비판 맞고 현재는 회색지대처럼 두고있음
정부와 수사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잡혀갈 수 있음
정통법 44조의7 1항 1호 참고
그럼 코네에서 업로드 하는거도 배포에 해당하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골로 갈수 있는거네?
미성년자 캐릭터 넣으면 바로 감
명확한 기준이 있음.
일단 우리나라 사람이든 아니든 국내에서 게임을 판매 및 배포하려면 '등급 심사'가 필수임.
결과적으로 보면 불법이 됨. 왜냐하면 게관위가 등급 분류 심사를 하는데 얘들은 태생 자체가 규제를 위해 존재함.
특히 성인물에 대한 규제가 매우매우매우 까다로움. 약간의 꼴림만 느껴졌다 하면 바로 등급 불가 때림. (등급 불가 = 대한민국에서 판매 금지)
그렇다고 투명성이 높지 않고 매우 낮은 기관이라 굉장히 주관적인 심사를 함. 그럼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음.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그렇다면 등급 심사 거부하는 방법은 없느냐. 현재로써 없음. 국내에 판매하려면 등급 심사 무조건 받아야만 함.
그래서 편법으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거임. 우리나라 등급 심사는 어디까지나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필수 항목일 뿐 해외에 판매하는 것까지 강요할 수 없음.
(edited )
그렇기 때문에 해외 플랫폼인 DLsite나 스팀에 올리는 거고, 게관위는 옛날부터 이것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스팀에 목줄 채울꺼야 빼애애애애ㅐㄱ!!!' 이러는 거임.
하지만 등급 심사 거부 후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유통은 '음란물 반포죄'와 '정보통신망법' 더 나아가 '아청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판매 불가능함.
다만 조만간 관련 기관 통폐합 후 '게임 진흥원'이 출원할 예정이라 관련 법도 같이 정비될지는 지켜봐야 함.
해외사이트는 해외법인이라 국내법 적용 안받아서 수사협조 안해주니까 안잡히는것뿐 심의 안받고 해외사이트에 유통하는것도 불법임
해외사이트에서 팔려고해도
= 미성년자, 학생, 로리, 쇼타 H씬
= 노모 패치 제공 또는 판매
= H신 CG 및 텍스트 온라인 판매
= 한국어판 제공 및 국내 커뮤니티 홍보
= 국내 이용자에게 판매 링크 제공
= 국내 검열판과 해외 무삭제판을 연결하는 안내
= 성인인증 없는 직접 배포
이거 해당하면 얄짤없이 감옥행
(edited )
한국에서 제작자가 한국 신분을 그대로 노출한 상태로 영리적인 목적까지 지닌 채로 게임을 배포 및 판매하는 행위는
거의 법 처분 대상임,
한국에서 판매한 성인 게임 중 굵직한 것 일부?, 비쥬얼 노벨 게임들이 이 라인인데 대부분 어흐 컨텐츠를 추가 설치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사나양의 연구실 같은거 ㅇㅇ;
실제로 위 비쥬얼 노벨같은 경우 제외하고는 떠오르는게 없을거임,
아마 있어도 제작자가 한국국적이 아닐 확률이 높음
가장 현실적인거는 제작후 해외국적자(외국인) 한테 위탁해서 판매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긴하네. 내가 알기로 그리 판매하는것도 있다고 들은거 같기도 하고.
Agent17 제작자가 한국국적인걸로 아는데 패트리온 통하면 괜찮은건가
s/somi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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