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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페트

(~6/6)(화력 지원 요청) 한국어권 커뮤 전체 검열을 막기 위해 국회 청원을 도와주세요!

2026-05-10 10:02:18
💘정보
조회 4206 · 좋아요 35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F918428228D30E7E064ECE7A7064E8B <<청원 1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06FEB7DF0BA6DBDE064ECE7A7064E8B <<청원 2     



해당 법(AI 실시간 검열, 사전 차단)의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위반- '모든 국민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국가 기관 직접 개입 - 여론 개입, 정치적 검열 가능성

서버 책임 전가 - 막대한 검열 비용을 사업자들이 분담, 국내 인터넷 서비스 품질 저하

  구분없는 무분별한 검열 - 성인 사이트라는 명분 하에 무차별 적 검열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1명을 잡기 위해, 10명의 무고한 사람을 잡아서는 안 된다." 기본 법칙 위반


이 법을 한시라도 빠르게 막기 위해서, 한 번씩만 동의를 눌러주십쇼.


동의 방법(간단함)

'동의하기' 클릭->비회원 인증->휴대폰 인증->PASS OR 문자 인증->인증 완료->'동의하기' 클릭(마지막 클릭까지 해야 동의 완료)


이번에는 '나 한 명 즈음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진정한 한국어권 커뮤의 멸망입니다.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막아주십쇼.


50,000명 이상이어도 동의 가능합니다.

50,000명 이상은 동의의 필수 조건이고, 동의인 수가 많을 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35
댓글 15개
댓글 쓰기
05.10 (05.10)

삭제된 댓글입니다.

05.10
하고와씀 금방이네
05.10
금방 맞음 ㅇㅇ
05.11
알려줘서 고마워. 하고 왔어!
05.12
b
05.12
b
방금하구왔서 알려줘서 고맙
05.12
b
하고 왔음. 이런 글이 있는지도 몰랐네
05.12
b
05.12
8816 동의
05.12
b
05.12
05.1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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