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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AI 실시간 검열, 사전 차단)의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위반- '모든 국민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국가 기관 직접 개입 - 여론 개입, 정치적 검열 가능성
구분없는 무분별한 검열 - 성인 사이트라는 명분 하에 무차별 적 검열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1명을 잡기 위해, 10명의 무고한 사람을 잡아서는 안 된다." 기본 법칙 위반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한국어권 이용자가 있는 모든 커뮤 자체가 무차별적으로 검열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한시라도 빠르게 막기 위해서, 한 번씩만 동의를 눌러주십쇼.
동의 방법(간단함)
'동의하기' 클릭->비회원 인증->휴대폰 인증->PASS OR 문자 인증->인증 완료->'동의하기' 클릭(마지막 클릭까지 해야 동의 완료)
50,000명 이상이어도 동의 가능합니다.
50,000명 이상은 동의의 필수 조건이고, 동의인 수가 많을 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50,000명 달성 이후에 이 글을 보더라도, 추가로 계속 동의하기를 눌러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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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l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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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17:55:56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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