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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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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R에 따른 의회승인 없는 전쟁 가능 기간 60일

04/17/2026, 02: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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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bid to rein in Trump's Iran war powers fails in US House
April 17, 2026 01:14 PM GMT+9

https://www.reuters.com/world/us/us-house-republicans-block-latest-bid-rein-trump-iran-war-powers-2026-04-16/



넉넉하게 트럼프가 전쟁범죄를 벌인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쳐도 4월 말이 한계임. 이란이 선전포고를 한게 아니라 미국이 기습적으로 전쟁범죄를 벌였으니 자동연장은 안되고.


30일 추가연장은 가능한데 이건 교전 중인 지상군 철수를 위한 경우라서 이란전엔 해당이 안되고.



결국 4월 말엔 의회에서 이란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단 이란전을 당장 중단시키는 법안이 어제 하원에서 1표 차이로 부결됐다지만, 60일을 넘기는게 가결될지는 의문이네. 공화당은 그걸 승인하려다간 아들부시의 악몽을 떠올릴테니까. 애초에 트럼프같은 사기꾼이 공화당 대선후보가 된 이유도 아들부시의 이라크전 병크 때 공화당 대권주자들이 그거 쉴드 치다 정치생명을 날렸기 때문인데, 차기를 생각하면 이란전 연장을 승인하는건 위험하지. 심지어 밴스조차도 조마조마할걸.


요컨데 TACO 타이머는 이미 3/4 을 넘었단 얘긴데, 이번 2차 협상이라 쓰고 설레발로 읽는 짓의 결과는 뻔하지 않나?



물론 트럼프는 60일이 지나도 TACO를 거부하고 소송을 벌이며 미군을 추가파병해 전면 공세를 준비하지 싶은데. 


중공이 황해에 설정한 NOTAM 40일 기한이 딱 그 시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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