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도 미쳤구나..

토론을 해보니 정보 기관은 위험하니 개인의 자유와 민간인 감시를 막기위해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네..

나.

“역설적으로 정보 기관은 누가 의심되는 상태이고 누가 문제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초법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이들은 법 집행이 아니고 예비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답과 비슷한 상태를 만드는 사람들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다. “

제미나이.

'예비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수집 범위를 넓히다 보면, 결국 무고한 일반 시민까지 감시망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누가 문제인지 구분하기 위해 모두를 다 봐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정당성 확보의 어려움: 정보기관의 성과(성공적으로 막아낸 테러나 사건)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성과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들이 초법적 권한을 남용하는지에 대한 견제는 오직 '신뢰'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신뢰가 깨지는 순간(스노든 폭로 등) 국가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나.

“그러니까 정보 기관은 법 집행권한을 주는게 아니라 "상태"를 만드는 권한만 줘서 힘을 제한하는것이다. 너의 가정은 이들이 권한이 무언가 집행할수 있는 물리력을 동반 하는 것처럼 가정하고 있다. 이것은 전제적으로 틀린 논리다. “

제미나이.

‘제가 앞서 정보기관의 권한을 물리적 집행력과 혼동한 듯한 뉘앙스를 풍긴 것은, 현대의 많은 비판론자들이 정보기관을 '감시와 통제'라는 물리적 억압 기구로 묘사하는 경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나

‘이들 정보 기관을 무언가 권한을 집행 할수 있는 수단은 통제 하더라도.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무한한 권한을 줘서 이런 "상태"를 유지 할수 있게 하는게 진정한 선진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비결이라 배웠다. ‘

위험하지 않은데 위험이라 말하는 사람이나 위험한대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무지에서 오는 혼란이 위험이라 볼수 있다. 아까 처럼 너가 가정한 정보기관의 형태와 실제 상태는 다르지만. 오해 하는 사람들은 가정을 진짜 처럼 생각하여 문제점을 만들어 국가 시스템을 파괴한다.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정보기관이 민간인 사찰할때. 민간인이 12살 짜리 여자와 원조 교제를 하든. 동거를 하든 관여 할거라는건가?

정치 건달들은 불법 도청해서 협박하거나 나중에 약점잡아 이용하는건 본적이 있지만.. 왜냐 하면 그들은 기관이 아니라 민간인이 민간인을 사찰하는것 이기때문이다.

국가 기관이 개인을 사찰할때 비리같은것을 보고 약점잡을거라 보는가? 그 정보원은 시말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될거같은데. 국가에 위험이 되는 사람들만 골라내는게 정보기관의 일인데.. 개인 비리 가지고 관심이라도 끌수 있을까..ㅉㅉ

내가 겪은것은 정치 건달들은 개인 비리에 군침 흘리면서 달려드는걸 본적이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