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은 절대 못올릴듯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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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오밍주 법률상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정의에는 실제 아동뿐 아니라 "아동과 실질적으로 구별 불가능한 개인"이 포함된 명시적 성적 묘사가 포함되며, 컴퓨터 또는 컴퓨터 생성 이미지·그림도 그 범위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중범죄(felony)로 처벌됩니다. Cowboy Country
또한 와이오밍은 AI 생성 또는 컴퓨터 편집 CSAM을 명시적으로 범죄화한 주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nough Abuse
실질적 의미
법인 소재지 : 와이오밍주
2D 가상 아청물 규제 :명시적으로 규제함
AI 생성물 포함 여부 : 포함
처벌 수준 : 최대 징역 12년 + 벌금 $10,000
실질적 리스크 판단
성인 캐릭터 2D 게임 유통/소지 : 낮음 (Miller Test 통과 가능)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 포함 : 높음 (전 글 참고, 중범죄
와이오밍법 기준으로는 2D라도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의 성적 묘사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table 기능이 동작하지 않아 가독성이 구린데
대충 AI에게 물어봐도
한국에서도 수사요청도 가능하고
음지로써의 기능은 동작하지 않으며, 업로더들은 법적 리스크가 생긴거 아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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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mments
m485k
내가 아까질문올렸는데 미국은 2D에 관해선 좀 관대하다곤 하드라 오히려 실사 AI (연예인 특정인 )이런게 무섭다고..
forgetmenot
미국은 주 + 연방법이라 더 복잡하긴 함 ㅋㅋ
앞으로 업로드하려면 VPN 가상 이메일은 필수로 써야할듯
지금 코네 운영자가 Q&A하는데 관할권의 영장에 따라서 집행한다고함
https://kone.gg/s/somisoft/cqoi_CtYSlI6bXGes4djCb
보니까 책임 소재를 미국 법원으로 넘긴거네, 미국 영장 나오면 다 넘긴다는 뜻이구나
브픈 키고 들어와야겠노 ㅋㅋ
그러니깐 xx굿이라는 게임은 이제 불가능이라는 거죠?
농농한 캐들 나오는 미연시는 이제 못받나?
영미법이 그래도 대륙법에 비해 2D에 관대한편이긴함
한국은 속인주의라 수사협조해서 잡히면 인생종치긴함 그정도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는것만으로도 쉽지않음
"아동과 실질적으로 구별 불가능한 개인"
이건 3D CG 같은 실사틱한 그림에만 해당하는거 아닐까? (솔까 잘모름 ㅋㅋ)
아청 기준이면 올릴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교복이 아청이면 사실상 끝인가? 대곰탕이야...
저거 실사체 가상 아동만 아니면 됨
s/v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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