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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화력 지원 요청) 한국어권 커뮤 전체 검열을 막기 위해 국회 청원을 도와주세요!

05/10/2026, 10:02:18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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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F918428228D30E7E064ECE7A7064E8B <<청원 1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06FEB7DF0BA6DBDE064ECE7A7064E8B <<청원 2     



해당 법(AI 실시간 검열, 사전 차단)의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위반- '모든 국민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국가 기관 직접 개입 - 여론 개입, 정치적 검열 가능성

서버 책임 전가 - 막대한 검열 비용을 사업자들이 분담, 국내 인터넷 서비스 품질 저하

  구분없는 무분별한 검열 - 성인 사이트라는 명분 하에 무차별 적 검열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1명을 잡기 위해, 10명의 무고한 사람을 잡아서는 안 된다." 기본 법칙 위반


이 법을 한시라도 빠르게 막기 위해서, 한 번씩만 동의를 눌러주십쇼.


동의 방법(간단함)

'동의하기' 클릭->비회원 인증->휴대폰 인증->PASS OR 문자 인증->인증 완료->'동의하기' 클릭(마지막 클릭까지 해야 동의 완료)


이번에는 '나 한 명 즈음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진정한 한국어권 커뮤의 멸망입니다.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막아주십쇼.


50,000명 이상이어도 동의 가능합니다.

50,000명 이상은 동의의 필수 조건이고, 동의인 수가 많을 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35
15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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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Edited 05/10

Deleted comment.

05/10
하고와씀 금방이네
05/10
금방 맞음 ㅇㅇ
05/11
알려줘서 고마워. 하고 왔어!
05/12
b
05/12
b
방금하구왔서 알려줘서 고맙
05/12
b
하고 왔음. 이런 글이 있는지도 몰랐네
05/12
b
05/12
8816 동의
05/12
b
05/12
05/1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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